부동산 공부

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자격기준 ★★★★★

기낭이 2017. 4. 16. 17:07

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자격기준 ★★★★★


서울시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서 화제이다. '서울 지하철 역세권 2030청년주택'을 활용하여 대학생에게 공공기숙사 형식으로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는 정책이다 .  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신청 자격기준은 물론 타지역에서 서울 내 대학으로 들어올 대학생이 대상이다. 주거난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, 타 지역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와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대중교통의 혜택 및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여, 대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이다. 장기적으로 가용택지 부족으로 지역주민들이 반대하여 어려움이 있는 기숙사 공급문제도 해결될 것으로 보인다.





4월 16일 서울시는 역세권 근처의 주택 "공공임대주택 분량"(10%~25%)을 서울 내 대학생을 위해서 기숙사로 활용 취지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. 이러한 정책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단순히 임대에 제한하지 않고 여러 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다. 실제로 서울 내 대학의 모든 기숙사 수용률이 11% 내외로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. 서울 내 대학 재학생 중 타 지역 출신 학생은 30%를 넘기며, 아직까지는 타 지역 출신 학생의 3분의 1정도만 기숙사 수용이 가능하다.


'역세권 청년주택'은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 용적률, 규제완화 등 혜택을 내주고 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 100%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 방식이다. 이중 10~25%를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 대비 60~80%로 공급한다.

아직까지는 무료로 제공할 수 없는 형태이지만, 차츰 개선해 내가 타지역 내 학생들에게 공급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다.


서울시는 이번 정책에 따라 기숙사 내에는 주거공간 이외에도 공동 세탁실, 공동 주방 같은 공간과 게스트하우스 또한 서울시의 비용으로 설치할 것으로 보인다.. 스터디카페, 체력단련실, 창업지원공간 등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살자리를 기반으로 '청춘 플랫폼'을 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.  


우선 2030청년주택의 지역은 학교와의 접근성을 우선으로 여기는 대학생들의 선호도를 반영하여

-> 마포구, 서대문구, 관악구 등 대학생이 밀집해있는 지역에서 우선 추진한다고 한다.


또한 타 지방자치단체도 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.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해당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일부를 기숙사로 제공하는 대신, 기숙사 운영비 등 일부를 부담하여 운영비를 부담하게 된다. 운영비 분담 규모나, 향후 운영정책 등 은 확정되면 추후 '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'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.


얼마전 무한도전이라는 예능프로그램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없다는 문제를 꼬집었는데

벌써부터 이러한 좋은 정책이 나와 찬성하는 입장이다.